몽골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JILAF는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에 걸쳐, 몽골 노동조합연맹(CMTU)과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울란바토르 교외의 CMTU 연수시설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각 현의 조직 대표자 및 각 가맹조직의 리더 외 80명이 참가했다. JILAF는 매년 몽골에서 노사관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이 처음 참가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리더가 참가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첫날에는, JILAF측에서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스즈키(鈴木) 현지 지원그룹의 리더, 우메무라(梅村) 홍보그룹의 리더가 강의를 했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투자확대와 함께, 고용확대·노동조건의 확보와 사회보장의 확립을 양립할 수 있는지가 과제이며, 또한 일본에서는 노사관계에 관해,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운동의 역사적인 경과를 기초로 노사간에 의한 생산성 삼원칙이 확립되어,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협의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서, 아루탄투 사용자연맹 어드바이저, 나랑기릴(Narangerel) 사회복지·노동부 전문관, 아디야(Adiya) CMTU 사무국장이 각각,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노·사·정의 각 측면에서의 현상 인식과 대응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치의 불안정에서 오는 노동기준 등 국내전역에서의 통일적인 대응의 불안정성과 단체협약 체결의 어려움 등의 현황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서 2일째 세션에서는, 오전에 「현재 검토중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안」(게렐마(Gerelmaa) 사회보장청 전문관),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분배」(엔후즐·몽골 생산성센터 부장), 「현재 노동법 개정의 검토 현황」(오톤톤가라 CMTU 부회장), 「노동법의 적용 현황과 준수를 위한 사찰」(에루데네투스 국가특별조사국 노동사회보장 부장)의 각각에 대해 강의했다. 그 후, 노사관계와 관련된 과제와 그 극복에 대한 사례연구로, 광공업노조, 통신노조, 지방공무노조, 시멘트노조가 각각 단체협약 체결 및 안전위생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오전 중까지의 강의와 보고를 토대로, 참가자가 4그룹으로 나누어져 토론했다. 각 그룹의 테마는 각각, ①노동가치, ②노동안전위생, ③생산성향상운동, ④노동법과 현황과의 괴리로 설정되어, 각 그룹에서 현황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발표했다. 여기에 아디야(Adiya) CMTU 사무국장, 스즈키(鈴木) 그룹 리더, 우메무라(梅村) 그룹 리더가 각각 적절히 코멘트했다. 폐회에서는, 암갈랑바타르 CMTU 회장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투쟁도 필요하지만, 노사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총괄하고 세미나를 마쳤다.
몽골은 2010년에 광공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현재도 계속 성장 중에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의 흐름을 이어받은 몽골에서 CMTU는 몽골에서의 유일한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이지만, 각 조합은 사용자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인원의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시스템 변화의 과정과 함께, 미성숙한 노동·사회보장 관계법령의 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조직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일정

내용내용
06/30세미나 1일째
07/01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정부 사회보장 노동성·경영자 단체

생산성본부·편안한 스트레칭

그룹워크

우메무라(梅村) 그룹 리더·총괄

암갈랑바타르 회장

참가자 전원이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