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

2014년 11월 26일(수) • 27일(목) 양일간에 걸쳐 미얀마 • 양곤시내의 라인타야 공업단지에서 국제노동재단(JILAF)과 미얀마 노동조합연맹(FTUM)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여기에 FTUM에서 노동조합의 리더40명 외, 미얀마 노동고용 사회보장성 관계자 12명, 사용자측에서 시내공업단지 공장사용자위원회의 리더 11명 등 총 63명이 참가하여, 노사정간의 과제를 서로 공유했다. 미얀마에서의 본 세미나 개최는 올해 1월에 이어 2 번째가 된다.
개회식에서는 공동주최조직에서 마웅마웅 FTUM서기장, 스즈키 히토시(鈴木人司) JILAF현지 지원그룹 리더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내빈으로서 소나인 노동고용 사회보장성 노동차장, 마루야마 이치로(丸山市郎) 미얀마 주재 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초르윈 • 슈웨피터 공업단지 사용자위원회 위원장 및 나카지마 시게루(中嶋滋) ITUC양곤 사무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마웅마웅 서기장은 JILAF와 일본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미얀마에서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한 노사간의 대화 촉진과 노동법 개선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어서 노동행정 및 사용자측에서의 강연이 있었다. 먼저 소나인 차장이 노사분쟁 해결에 있어서 노동고용성의 역할을 설명하고, 「최근 노사정 관계가 기능하기 시작한 효과로써 노사분쟁은 대체로 해결되었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분쟁 발생시에는 직장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의 대다수가 일본시장을 겨냥한 봉제업(톱배너사)의 밍밍 대표이사가 자사의 노사관계에 대해 강연하고, 「회사 설립시의 노사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노동조합결성을 계기로 바뀌었고, 지금은 조합이 대표하여 세밀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해 주어 도움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해결에는 사용자가 현장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수출경쟁의 결과로 도산 • 조업정지 사안 등이 발생하는 현지의 의류 제조업에서는 노사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이어서 노동조합측의 기조강연에서는 로니탄르윈 FTUM부회장이 FTUM의 조직상황을 개관하고, 농업분야의 조합원들이 중심인 이 조직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조합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힘 행사(파업 등)에 의한 처리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협의하에 노사관계의 원칙이나 구체적인 노동협약을 정하는 것 등,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견을 들은 나카지마(中嶋) 사무소장의 강연에서는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경험을 설명하고, 일본의 고도성장 요인으로써 대립을 거쳐 생산성 향상으로의 공헌을 통한 공정한 분배를 기둥으로 하는 노사관계가 생겨났고 한편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현재의 미얀마에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2일째에는 모든 참가자가 4그룹으로 나뉘어, 「노사관계 개선」및「현장이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를 둘러싸고, 그룹 토론과 발표를 했다. 각 그룹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어도 사용자의 적대적 자세가 그것을 막고 있고, 임금 역시 저렴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 하다는 것 등이 제기되는 한편, 사업장내 조합간의 갈등해소와 노동자 자신의 능력 • 기능향상에 적극적 참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들은 나가무라 키요시(長村潔) JILAF총무 • 재정그룹 리더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형성과 노사관계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생산성의 삼원칙과 현재의 노사관계에 이른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과, 노사협의와 노동조합으로써의 정책제언능력 등 각각의 관계성과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 미얀마가 안고 있는 투쟁 과제와 견주어 설명하고, 일본 노동조합은 자주적 • 자립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제도를 확립한 것 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가무라(長村) 그룹 리더는 「미얀마에서도 노동조합의 재정기반이 강화되고,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나카지마(中嶋) ITUC양곤 사무소장은「회를 거듭함에 따라 운동의 성장을 느낀다. 젊은 세대로의 확산으로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언급하고, 2일간의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FTUM은 이 세미나 개최 후인 29 ~ 30일에 민주화 이후, FTUM으로써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전국대회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중앙단체로서 정부의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조직의 규약과 규정류의 제정과 집행부(5명)의 재선출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조직이름도 지금까지의 FTUM(Federation of Trade Unions Myanmar)에서 CTUM(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Myanmar)으로 개칭하는 등, 이 대회에서의 조직결정을 발판으로 정식적인 노동조합 중앙조직으로써의 등록절차를 정부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CTUM은 미얀마 내셔널 센터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일정

내용내용
11/26세미나 1 일째
11/27세미나 2 일째

참가자 모습

주최(공동주최) 대표 인사 / FTUM 마웅마웅 서기장

미얀마 주재 일본대사관 • 마루야마(丸山) 공사가 미얀마어로 내빈 인사

ITUC 양곤 사무소 • 나카지마(中嶋) 소장의 강연

JILAF 나가무라 총무재정그룹 리더 강연

4반으로 나누어 그룹 워크

각 반에서 지금의 「노사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