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

11월 14일(금) 15일(토) 양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에서「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가 JILAF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CITU (KSPI))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현지 노동조합의 리더 약100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정책입안 능력의 향상을 내용의 기본으로 하면서 현지에서 제도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및 개최시기와 거의 동시에 전국 각지의 지방삼자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테마로 거론되어, 발표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공동개최 조직인 CITU에서 알리 • 아크바르 부회장, JILAF에서 단노 히사시게(團野久茂) 전무이사, 또한 내빈으로서 마키 노부아키(牧宣彰)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대사관 서기관, 야스나가 타카오(安永貴夫) 연합본부 부사무국장이 각각 인사말을 전했다. 아크바르 부회장은 JILAF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구축중에 있으며, 또한 최저 임금액을 결정하는 논의가 국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세미나는 시기적절 하다고 언급했으며, 마키 서기관도 과거의 노사갈등 시대를 넘어 현재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며 본 세미나는 그 이해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서 JILAF, CITU 양쪽에서, 양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문제의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단노(團野) 전무이사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 고도화와 소득 재분배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노사협의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또한, 루스디 CITU사무국장이「세계의 새로운 경제력이 되는 인도네시아」라는 제목으로 임금과 사회보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 외에 「사회 대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정부 • 기업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과제해결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노동문제와 그 대응에 대한 보고를 했다. 질의 • 의견교환에서는 「조직확대와 교섭」「기존조직에서의 노사협의」「기업이익과 적정한 분배」등의 중요성을 둘러싼 논의를 나누었다.
과제 마다의 강의에서는 코지마 시게루(小島茂) 연합종합연구소 부소장이「일본 사회보장 제도의 개요와 과제 ~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조합의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 역사와 현재의 체계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임금 • 사회보장 급부의 균형이나 급부 • 부담의 균형을 궁리하면서, 장기적인 시야로 제도구축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아리야나 • 인도네시아 대학강사(인도네시아 정부 노사위원회의장)는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프로세스, 조직의 협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①최저임금, ②연금, ③의료 등 사회보장 전반의 3분과회로 나누고, 각 분과회에서 제언 • 행동계획을 정리했다. 그 후의 전체세션에서는 각 분과회의 요약보고와 JILAF의 코멘트가 있었다. 각 분과회에서는 ①최저임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목표로 수준 인상 요구도 근거 있는 것으로 한다. ②연금에 관해서 퇴직금을 줄이지 않고 모두 보험개시를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③사회보장 전반에 관해서 현 제도의 내용 • 해석이 행정자신을 포함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행정자신의 능력향상과 급부표준의 확립을 요구해 나간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JILAF측에서는 ①최저임금의 수준은 생활이 보장되는 만큼의 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끈질긴 교섭을 하고, 노사관계의 확립속에서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 ②과제가 되는 보험료 부담과 세금 투입의 균형에 대하여 제도설계, 급부수준, 부담비율과 요율 등은 당사자의 관여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도 입안능력을 높이길 바란다. ③최근 진출한 일본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것에 대해 일본에서도 집단적 노사관계가 미성숙한 상태로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내에서도 조직확대 • 강화를 추진하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등의 코멘트를 했다. 마지막으로 아크바르 부회장의 리드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일본어로「간바로(힘냅시다) 삼창」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일정

내용내용
11/14세미나 1일째
11/15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개회

분과회의 모습

참가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