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국제노동재단(JILAF)은 12월 7일, 8일의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노동총동맹(VGCL)과의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VGCL의 지방 연합 임원 및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외,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관계자 등 총 71명(그중 여성 29명, 일본계 기업 노동조합 임원 14명)이 참가했다. JILAF는 일본의 노력과 경험으로 「노동관계 입법과 노동조합의 관계」 및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임금인상 구조(춘계 임금인상 투쟁 등)」에 관한 강의를 하여,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방지와 일본계 기업의 고용안정 등에 기여했다.
JILAF에서는 먼저 스즈키(鈴木) GL이 「노동관계 입법과 노동조합의 관계」라는 주제로 일본의 ①노동조합 및 정책수요, ②입법과 노동조합, ③정책 제언, ④입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❶일본에서의 지방연합회와 산업별 조합의 연계 상황, ❷연합과 여당·야당의 관계, ❸연합에서 기업별 조합으로 간부를 파견할 것인지 -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JILAF가 적절하게 답변했다.
또한 가쯔오(勝尾) 부사무장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임금인상 구조(춘계 임금인상 투쟁 등)」에 대해 강의하고, ①일본의 춘계생활투쟁(춘투)에 대하여, ②단체협약, ③최저임금제도, ④집단적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❶임금인상 협상시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 ❷소비세 인상과 임금인상과의 관계, ❸일본계 기업 진출시 연합의 역할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
이 외에 노동보훈사회부는 「글로벌화에서 베트남의 노사관계」를 테마로 강의하고, 글로벌화(TPP에 참가, AEC출범 외)가 베트남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정부 관점에서 공유했다. 또한, 베트남 상공회의소 사용자가 「외자계 기업의 노사관계」라는 제목으로 베트남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상황과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외자계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VGCL가 「조직화/기업별 노동조합의 결성 및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상향식 접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일본계 기업에서의 노동조합의 사례소개로 빈푹성 및 하노이시의 기업별 조합 간부가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에 관하여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와 사례소개를 바탕으로 참가자는 행동계획의 작성/공유를 실시했다. 행동계획으로 ①양질의 노동협약 체결, ②민간기업 및 외자계 기업의 조직화 촉진, ③사회대화 촉진, ④노동법 준수를 위한 노력, ⑤글로벌화에 대응한 노동운동 전개, ⑥노동조합에 의한 정책 입안에 참여 - 등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대해 JILAF 및 VGCL가 적절히 코멘트하고 이틀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쳤다.
현재 베트남은 TPP비준(批准)을 향해 관계제제도의 정비 중에 있지만, 노동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노동조합·조합원의 선택의 자유, 정부계 조직 이외의 노동조합의 합법화 등에 대한 대응 등에 직면하고 있다. VGCL는 향후의 조직확대·강화 및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더한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한 과제 극복에 힘쓰게 된다.

일정

내용내용
12/07세미나 1일째
12/08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개회 인사

JILAF의 강의

활발한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