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국제노동재단(JILAF)은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와 공동 주최로, 「글로벌 경제에서의 노·사·정의 역할,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국내고용의 창출·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5월 27~28일 마닐라에서 개최했다. 각국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세미나에는 에레라 TUCP 회장, 산투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대책 국장을 비롯해, 노·정 관계자(일본계 기업에서 17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임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화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개발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노동감독제도 및 노동법 준수 제도」, 「비공식 경제의 확대와 ILO 권고에 근거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보호」, 「정부·사용자단체에 대한 조합 정책 제언을 위해」- 등의 강의가 TUCP 임원 및 외부강사에 의해 열려, 노사분쟁의 요인과 그 해결책 등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필리핀 노사분쟁의 주요원인으로는, ①경제특구(SEZ) 내 등에서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및 단체교섭권의 거부 등), ②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③유기근로계약법의 적용범위 확대, ④인턴쉽/기업내 실습제도의 악용, ⑤콜센터/데이터센터/백오피스 업무를 포함한 BPO업계의 제과제(사용자측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장시간의 불규칙한 노동, 높은 이직률, 노동환경, 건강피해) 등을 들 수 있다.
그 위에, 사이토(齋藤) 부사무장은, ①신흥시장국(NEXT11)의 주요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필리핀은 주요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며, ②2012년 이후에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전/노동집약의 확대도 서서히 도모되고 있어,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을 앞두고, 태국·인도네시아에 뒤쳐져 있던 제2차 산업집적의 일익을 담당하기 바로 목전에 있다. ③1억명이 넘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평균 연령 23세)/높은 ICT 기술과 영어실력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반면, 국내의 고용기반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 ④그러기 위해서는 TUCP도 사회 및 조합원들로부터 운동에 대한 공감을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정치적 안정에 대한 공헌 및 국내고용의 창출·안정을 위한 정부·사용자단체 등에 대해 산업 정책 제언(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 등)이 시급하다 - 등의 인식을 공유했다.
그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및 정부에 대한 산업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그룹토의/발표 등을 실시했다. 각 참가자들로부터, ①구미, 한국계 기업에 비해 노동조건/환경에 배려가 있는 일본계 기업의 노동자를 중시하는 자세, ②국내기업 및 SEZ내 외자계 기업의 조합 경시 태도, ③양호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직장 노사협의의 착실한 개최, ④단결권 보장/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근절, ⑤노동감독/노사분쟁 해결기관의 충실 강화, ⑥고용보장과 인재육성의 중요성, ⑦서비스업에서의 계약/파견노동의 억제와 정사원화, ⑧외자계 기업의 노동법 준수, ⑨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육성, ⑩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에 대한 움직임, ⑪TUCP 조직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양성과 조직확대·조직화를 통한 발언권/영향력 강화, ⑫TUCP 미디어 전략과 사회에서 공감을 얻는 연대활동 - 등에 관한 제언 등이 있었다 . 상호 논의를 한 후, 에레라 TUCP 회장, 사이토(齋藤) 부사무장과 그 외가 2일간의 총괄적인 견해를 말하고, 본 세미나를 종료했다.

일정

내용내용
05/27노사관계 세미나 1일째:
「글로벌화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응」
「노동감독제도 및 노동법 준수 제도」
「경제사회개발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등
05/28노사관계 세미나 2일째:
「비공식 경제의 확대와 ILO 권고에 근거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 보호」
「정부·사용자단체에 대한 조합 정책 제언을 위해」
「상호 논의」등

참가자 모습

에레라 TUCP 회장의 개회식 인사

산투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대책국장의 강의

참가자에 의한 집단토론①

참가자에 의한 집단토론②

참가자에 의한 발표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조합 가입 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