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인도·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인도 전국노동조합회의(INTUC), 인도 전국노동자연맹(HMS) 국제노동재단(JILAF)의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각 조직의 리더계층 약 30명이 참가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일본·인도 양국의 노사관계·노동법의 현황과 과제,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주요 테마로, 조직간의 논의를 심화시켰다.
개회식에서는 라자·스리다할 HMS 회장, 카란 INTUC 타밀나두주 회장, 단노(團野) JILAF 전무이사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내빈 스기야마(杉山) 첸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가 JILAF의 지금까지 인도에서의 활동실적에 대한 찬사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눈부신 인도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과제도 많아, INTUC/HMS/JILAF에 의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건설적인 노사관계가 조기에 구축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첫날 세션에서는, 단노(團野) JILAF 전무이사가 「일본의 노동·사회법---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법체계」라는 제목으로, ①일본 노동·사회법의 특징, ②일본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조합법과 노동기준법, ③고용·노동시장에 관한 법률 등, ④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그 후, 란삐리야·고파라크리슈난(Ms) 마드라스 대법원 변호사가, 「인도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인도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노동조합법, 노사분쟁법, 취업규칙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삼법제의 내용을 망라한 새로운 노동법전(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전)에 관한 설명도 했으며, 우려사항으로는, ①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②파업권에 제한이 있는 것 등을 강조했다.
세미나 2일째에는, 「더 나은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①인도의 노사관계 개선, ②국제노동기준과의 연계 --- 와 관련된 그룹토론과 발표가 있어, 무루게산 INTUC 타밀나두주 지부 서기장 외가 적절히 코멘트 했다.
폐회에서, 단노(團野) JILAF 전무이사는, 「인도에서는 노사관계 관련법이 미정비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은 노동측에 있어 큰 과제이며,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기업의 존속,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나아가서는 법 정비를 위해 의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각 부문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규합, 나아가서는 분립하는 내셔널 센터의 결집이 필요하며, JILAF도 두 조직의 연계·노력에 계속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지었고, 이에 대해, 라자·스리다할 HMS 회장이 JILAF에 대한 감사와 함께, HMS/INTUC 두 조직의 통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종료했다.
세미나 종료 후, 세미나 참가자의 코디네이션에 따라 안드라프라데시주 군투르시(세미나 개최지와 인접한 주)를 방문했다. 방문처에서는 이 주의 INTUC 간부 외와 의견을 교환하고, 세미나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이 주에서의 노사관계와 노동사정의 현황과 과제를 청취했다. 이 중, 현지측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많은 이 주와 지역에서는 개별고용계약도 미확립되어 있으며,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노동자 자신도 대처방법을 모르는 것, 이것이 노동자의 생활수준이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주에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요망이 제기되었다.

일정

내용내용
05/11세미나 1일째
05/12세미나 2일째
05/13안드라프라데쉬주 군투르에서의 의견 교환

참가자 모습

라자·스리다할 HMS 회장의 인사

단노(團野) 전무이사의 강의

란삐리야 변호사의 강의

무루게산 INTUC·타밀나두주 지부 서기장의 발언

의견교환 모습

회장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