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인도 •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 (INTUC), 인도전국노동자연맹(HMS), 국제노동재단(JILAF)의 공동주최로 「노사관계 • 노동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각 조직의 리더층 약 30명이 참가했다.
국제노동재단은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내셔널 센터)과 공동주최로 본 세미나를 매년 10여 개국에서 전개해오고 있지만 인도에서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제노동재단을 비롯한 참가 각 조직이 글로벌 경제하에 일본 • 인도 양국의 경제 • 사회정세와 그 속에서의 고용 • 노동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서두에서, 내빈 나카노 마사노리(中野正則) 첸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INTUC와 국제노동재단 두 조직의 협력으로 인한 인도의 노동자 보호, 노동조합 활동강화의 기여에 대한 찬사와 함께, 이 세미나가 한층 더 양측의 제휴강화에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세션에서는 「고용노동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각 조직에서 발표가 있었다. 단노(團野) JILAF전무이사는 「일본에서의 고용 • 노동운동의 개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인구동태와 고용자수, 특히 여성과 그 고용형태를 집중조명하여, 이것이 경제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INTUC에서는 요구실현과 분쟁해결을 둘러싸고 「1991년 경제자유화 이후, 노동자보호법제도의 미정비와 주(州)마다 통일되지 않은 제도와 함께, 아무리 조직을 키워도 사용자측이 교섭이나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황을 공유한 한편, HMS에서는 「노사간에 과제의 대처로써 정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에 의한 요구실현을 각 조직의 공동보조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질의 • 의견교환에서는 특히, 현지 노동조합이 법제도가 미정비된 가운데, 분쟁해결과 요구실현을 재판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각 정당을 배후로 분립하는 노동조합에 의한 공동투쟁에 대한 과제 등이 언급되었다.
또, 2일째부터는 산지바 • 레디 INTUC회장이 뉴델리에서 참석해 주었다. 강의에서는 국제노동재단 및 연합이 지금까지 인도노동운동에 협력한 것에 대한 감사를 언급했으며, 현황에 대해 「경제성장이 진행중임에도 노동법제는 뒤쳐진 채이며, 노동자의 권리보호도 허술하지만, 이에 맞서는 인도의 노동전선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코멘트하고, 한층 더한 공동투쟁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후, 「노동운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참가 각 조직으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며, 단노(團野) JILAF전무이사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극동에서 중국, 동남아시아로의 성장의 물결이 인도에 도달하고 있는 흐름속에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 높아지는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한편, 인도측에서는 정부가 경제자유화를 향한 정책을 대전환한 1991년 이후의 흐름에 대해 「민영화와 외자도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규범이 희박한 가운데 재계에 유리한 제도가 구축되어왔다. 그 중에서 노동운동도 조합결성 • 요구관철을 위한 파업에서 노동자 보호를 요구하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인도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INTUC)의 발표와 「노사관계는 대체로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조직화의 접근이나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의식한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HMS)의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에 정리로써, 단노(團野) JILAF전무이사는 「글로벌화의 흐름은 멈출 수 없다.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인력의 육성과 고도화와 함께 임금을 향상시키고, 생활 수준을 높이면서 경제전체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선순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이틀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쳤다.

일정

내용내용
10/16세미나 1일째
10/17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강의하는 INTUC레디 회장

내빈인사 • 나카노(中野) 총영사

단노(團野)전무에 의한 개회식에서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