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5월)

국제노동재단(JILAF)은 몽골 노동조합연맹 (CMTU)과의 공동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몽골국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월17일∼18일에 개최되었고 CMTU산하 8개 지방에 있는 산별•기업별 조합임원,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몽골 생산성본부, 등 그 밖의 곳에서 80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에 앞서 JILAF 측에서 「경제사회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국제화가 초래한 노동자에 관련된 변화•변용 등의 정세에 대한 인식을 표명한 후, 일본의 노사관계의 변천 과정과 경험들(노사협의에 따른 협력과 단체교섭에 따른 대립의 조화)이 아시아 각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실질경제 성장률12%정도)을 보이고 있는 반면, ①소득 격차의 확대 ②높은 물가상승 (약 10%) ③정부의 다국적기업투자에 대한 비호의적 자세――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이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에 대한 제안 능력을 갖추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화가 몽골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에르덴밧CMTU부회장 및 바톡토크 사회복지 노동부 중소기업국 국장으로부터 각각의 입장에서 현시점에서의 과제인식과 대응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나랑게렐 사회복지노동부 노동법전문가로부터 노동법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 내용은, ①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②노사분쟁 해결에 따른 노동재판 절차의 간략화 ③노동기준 감독제도의 개혁――등이 소개되었다.
세미나 2일째는 참가자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①노동 가치 ②사회와의 대화 추진 ③생산성향상운동 ④노동법 개정――의 4개의 주제에 대하여 상호논의하고, 행동 계획의 책정과 전체발표를 마친 후, 에르덴밧CMTU 부회장으로부터 총괄평가가 있은 후 이틀 동안에 걸친 세미나를 마쳤다.

일정

내용내용
05/18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1일째
05/19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JILAF의 강의

CMTU의 강의

사회복지 노동부의 강의

지방산별조합 임원의 사례소개

행동계획 작성 모습

행동계획 발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