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6월)

세미나 내빈 노사정대표

국제노동재단(JILAF)은 ITUC태국협의회(TC;SERC, LCT, TTUC, NCPE로 구성)과의 공동주최로 태국산업노동조합연합 (CILT;TEAM, ALCT, ICEM, TWFT로 구성)에서도 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방콕 근교에서 개최했다.

6월21일∼22일, 111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을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발족을 눈앞에 둔 태국의 사회경제 등에 관한 상황과 글로벌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각 조직의 조합 리더나 정부(노동성), 사용자단체 등과 함께 폭넓은 논의를 했다.

JILAF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①글로벌화가 초래하는 아시아의 변화와 태국의 입장(ASEAN10 중의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거대한 잠재적 경제권 중심국의 하나), ② 환경변화와 관련된 본질을 포착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③전 근대, 근대, 현대사회가 혼용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균일성 소멸과 격차 확대/조합의 역할, ④사회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향한 노동운동/지도자가 행할 책임, ⑤노동의 고도화와 기업(성장)성과의 공정한 노동분배――등의 시점을 과제로 제기했다.

이어서 노사정대표를 패널리스트로 모신 가운데 「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을 테마로 상호논의를 전개했다. 정부측 패널리스트는 현재 국가평화질서유지 평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의 노동운동에 걸고 있는 기대를 언급했고, 이어서 다른 패널리스트들은 일본의 노사관행, 건설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회의 참가자들로부터는 ①태국•인포멀 경제와 인포멀 섹터 노동자, ② 다양화하는 고용 형태와 불안정고용, ③정년제도와 연금, ④현장 노사관계의 불안정화, ⑤14개 내셔널센터의 규합•통합의 어려움, ⑥월경 불법체류 노동자――등의 과제에 대한 의견•요청 등이 제기되었고 각 패널리스트로부터 적절한 견해를 들었다.

세미나 2일째는 탐마셋대학의 삭디나 교수로부터 「글로벌리제이션/ AEC:노동운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고, 지금의 정치정세에 대한 견해와 AEC에 의해 자유무역화되고 있는 농산물과 기타 우선적으로 9개 분야의 단계적 자유화에 따른 현안 등을 지식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이야기되었다. 또한, 조합이 글로벌 경제에 대치하기 위해서는 ①태국 노동운동의 집약(내셔널센터의 일원화) 및 조직화•조직확대 촉진, ②인재육성을 통한 조직능력 강화, ③조합 상호협조제도의 확립, ④기업별 조합의 협상 능력강화와 노사대등자치 촉진――등이 긴요하며, 투쟁 중심형 운동에서 대화 중심형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서 이루어진 강연과 패널디스커션을 통하여 「태국의 건설적 노사관계 구축」/ 「조합운동의 결집을 향한 전략 세우기」를 위한 행동계획 작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내셔널센터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연간계획과 조합비 설정 방법, 산별•단일노조의 임무와 역할 등에 관련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내용내용
06/21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1일째
06/22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2일째

참가자 모습

JILAF에 의한 강연 모습

패널디스커션 모습

참가자 질의응답

탐마셋 대학 교수의 강연 모습

행동계획 세우기 모습

행동계획 발표 중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