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CTUM/JILAF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IR)를 개최

단체 사진

 국제노동재단(JILAF)은 11월 26일, 27일의 2일간, 미얀마 노동조합연맹(CTUM)과의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미얀마·양곤에서 개최하고 정부 관계자, 사용자 관계자들도 참가하여 89명(그중 여성 59명)이 참가했다. 본 세미나는 노사관계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노사분쟁의 미연 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세미나 개회식에는 JILAF 나구모(南雲) 이사장 및 CTUM 마웅·마웅(Maung Maung) 회장 외에 ITUC 미얀마사무소, 노동고용사회보장부, 민웅공단 사용자위원회 위원장, 미얀마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도 참석하여, 각각 본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 JILAF는 「노동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본의 경험에서~」라는 제목으로, (1)일본의 노동사정에 관한 현황과 과제, (2)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는 법제도, (3)노동조합의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해 공유했다. 참가자로부터 일본의 정규 노동자·비정규 노동자의 현황, 부당해고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 일본 사용자단체의 현황, 정년 후의 보장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와 적절하게 답변했다.

 다음으로, 치포 노동고용사회부 노동기준국 부국장이, 당국의 역할 및 관계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비싱거(Bissinger) ILO 미얀마사무소 담당관이 「미얀마에서의 최저임금 현상과 과제」, 킨저(Kinzer) CTUM 재무임원이 「고용계약의 현황(정권교체 후,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향이 있는 노동계약 등에 대하여)」에 관한 강의를 실시했다. 참가자는 사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노동관계 법규가 준수되지 못하는 궁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둘째 날에는, 로니·탕·레빈(Ronnie Tang Lwin) CTUM 부회장이 ILO 제87·98호 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중요성과 함께, 노·사·정 삼자협의에 근거한 노동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과제를 제기했다. 참가자는 파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사용자에 대한 법정비/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루앙 몽 찬(Ruang Mon Chan) H&M(의류 브랜드) 지속가능성 촉진부장이 「기업 행동규범을 통한(생산 파트너/공급업체에 대한 행동규범·규칙설정과 준수) 양질의 일자리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이어서 「노사분쟁의 현황과 과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노·사·정 대표에 의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어, 각각의 입장에서 과제와 대응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노사분쟁의 미연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조직확대·강화로 노동조합이 직면한 과제와 그 대응, 요구되는 노사협정에 관해 그룹토의·발표를 실시했다. 참가자로부터는 노동조합의 기반강화의 중요성, 직장내 조정위원회의 설치, 삼자협의에 의한 노동법의 법정비와 준수를 위한 메커니즘 만들기 –– 등과 관련하여 의견·요망 등이 많이 제기되어, 일본의 생각과 예를 섞어 코멘트 했다.

 폐회식에서는 JILAF 및 노·사·정 대표가 각각 인사를 했다. 그중에서 마웅·마웅(Maung Maung) CTUM 회장은 「각국에는 각각의 노사관계가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대립을 축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현재의 미얀마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화를 축으로 하는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정이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세미나를 마쳤다.

일정

내용내용
11/26세미나 1일째
11/27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개회식의 모습

이사장의 강연

질문을 하는 정부 참가자

노·사·정에 의한 패널토론

그룹토의 모습

참가자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