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NTUC/JILAF 노사관계·노동정책(IR) 세미나 (보고)

7월 6일과 7일의 양일간에 걸쳐, 인도·안드라프라데시주 비자야와다에서 인도 전국노동조합회의(INTUC), 국제노동재단(JILAF)과의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지 일본계 기업 노조 3명을 포함한 가맹조직의 리더층 24명이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자야와다는 2014년에 주의 분할에 따라 2024년까지 건설 예정인 신주도(아마라바티)에 인접한 대도시이다. 이 지역에서의 일본계 기업의 진출에 주목하여 세미나에서는 「노사분쟁의 미연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에 의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주요 테마로 하여 논의를 심화시켰다.

JILAF, INTUC의 인사말에 이어 인도 측에서 G.W. 고우데 안베카 (Goude Ambekar) 노동연구소 소장(INTUC 부속연구기관)에 의한 「인도 노동법제의 개정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강의, JILAF 측에서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기구와 활동, 특히 임금 요구와 교섭·노사협의제, 정책 실현 행동 등에 관한 강의 및 「다음의 발전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참가자로부터는 최저임금, 사회보장 등, 최소보장의 각종 법의 적용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나, 보유 조합원 수와 등록제도가 교섭 응낙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내에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의 일인간의 차이(노동조합 등록인증제도와 단체교섭 응낙의무 등)와 그것이 교섭과정이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그 위에 다국적 기업의 행동 규범 등에 대한 논의에 이르렀다. 또한 진출 일본계 기업의 일본국내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자세 및 국내시장의 형성상에 필요한 내수 환기를 위한 정책대응(격차 해소 포함)은 어떠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2일째는 3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룹토의를 실시했다. 각 그룹은 「노사분쟁의 미연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조직확대·강화에 대한 과제와 그것에 대한 대응」각각의 테마에 관한 토론과 발표를 했다. 그중에는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보호가 골고루 미치지 않는 것, 사용자측의 「관리직층」의 선긋기를 이유로 하여 단일조합에 대한 멤버 규합의 어려움, 허술한 인재육성 등의 과제가 거론되어 그들에 대한 대응으로써 운동 참가에 대한 호소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 강화, 정책 실현 행동의 강화에 의한 노동조건/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사회보장 적용의 결여나 동일 사업장 복수 조합 병존에 의한 폐해, 조직내에서의 불협 등에 대한 대처로 고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과제가 거론되었다.

세미나 총괄과 폐회에서 시오다(塩田)사무장은 「활동의 뿌리는 현장에 있어야 하며,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누가 노동조합의 창구인지를 일상에서 어필하고, 동시에 조직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현장의 개선과 개별 과제해결도 일상활동의 하나이며, 그들은 노사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노사대화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총괄하고, 조직확대·강화를 배경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간나단(Jagannathan) 서기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가 향후 진행될 이 땅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의 깊은 일이며, 의논하여 얻은 것은 각 직장으로 가지고 돌아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달라」고 호소하고 세미나를 마쳤다.

일정

내용내용
07/06세미나 1일째
07/07세미나 2일째
07/08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 신청사 건설지(아마라바티 근교) 방문

참가자 모습

V.R. 자간나단(Jagannathan) INTUC 중앙집행위원 인사

G.W. 고우데 안베카(Goude Ambecar) 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의 모습

그룹토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