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화전국총공회(ACFTU)/JILAF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IR) 개최

6월 6일과 8일에 2도시(중화인민공화국·베이징시/장쑤성 난징시)에서 2회에 걸쳐, 국제노동재단(JILAF)과 중화전국총공회(ACFTU)와의 공동 주최로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IR)」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베이징에서는 산업별 중앙조직 등의 지도층 등 총 31명(그중 여성: 9명, 현지 일본계 기업 공회구성원 참가자 수: 1명), 장쑤성 난징시에서는 일본계 기업에 조직된 공회(노동조합)를 포함한 참가자 총 24명(그중 여성: 6명, 현지 일본계 기업 공회구성원 참가자 수: 11명)이 참가했다.

1.중화전국총공회와의 세미나(베이징시)

먼저 6월 6일 베이징시에서의 세미나이지만, 서두에서 주최자를 대표하여 江広平(Jiang Hongping)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나구모 히로유키(南雲弘行) 이사장이 각각 인사하고, 江(Jiang) 부주석은 지금까지 약 20년에 걸쳐 쌓아온 두조직의 협력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시장경제하에서 일본 노사관계의 경험에 대해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으며 또한, 「민간외교의 역할을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구모(南雲) 이사장은, 「글로벌화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하는 것은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좋은 배움의 장으로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노사관계를 둘러싼 현황과 과제에 대한 강의가 실시되어, JILAF에서는 나구모(南雲) 이사장이 일본의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지탱하는 법제도 및 노사관계를 둘러싼 현황과 과제, 노동조합의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원칙과 실제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安建華(An Jianhua) ACFTU 국제연락부장은 중국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현황을 근거로, 향후의 「조화로운 발전과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책 등에 관해 보고했다. 질의에서는 일본에서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중국의 해당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외에,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 중심의 성장 전환이 중요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재육성 및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노동정책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다음 세션에서는 시오타 마사유키(塩田正行) 사무장이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및 역할, 분쟁처리 제도 등과 함께, 특히 일본의 노사협의제에 관한 기능과 특징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서 일본계 전자부품 메이커로 조직된 공회의 참가자가 「민주적 관리체제」로서의 공회의 의견 집약 메커니즘과 노사 대화 제도와 함께, 기술 향상·복리후생면을 중심으로 여러 제도를 쌓아 올려온 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자에 의한 질의, 의견교환에서는 일본의 임금, 노동조건 결정 메커니즘하에서의 산업별 조직의 역할(입법, 교섭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조직확대·강화에 대한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이상적인 단체협약과 그 생각」의 테마에 대해, 그룹토의가 이루어져,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격차의 해소는 물론, 타처에서 돈벌이를 하는 층인 이른바 「농민공」을 어떻게 노동자 조직으로 커버할 것인지,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한 고용/근무형태의 출현에 따른 불만·분쟁의 다양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후, 나구모(南雲) 이사장은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여론에 호소하고, 전체의 수준 끌어올리기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내셔널 센터 및 산별조직의 역할」이라고 말했으며, 安(An) 국제연락부장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의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유용했다」고 총괄하고, 본 세미나를 마쳤다.

2.장쑤성총공회와의 세미나(난징시)

이어서, 6월 8일 난징시의 세미나에서는 주최자를 대표하여 王愛平(Wang Aiping) 장쑤성총공회 부주석, 나구모(南雲) 이사장이 각각 인사했다. 王(Wang) 부주석은 장쑤성과 일본의 강한 경제·문화적 관계를 공유하고, 공회를 둘러싼 현황과 대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현실적인 이익 추구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노사 윈윈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나구모(南雲) 이사장은 일본계 진출 기업의 진출이 많은 장쑤성에서 「균형있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장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의 건전화와 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한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강의, 사례 발표에서는 시오타(塩田) 사무장이 일본의 임금 요구와 교섭·노사협의제, 각급 노동조합의 역할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일본계 기업 공회(중전기 메이커) 참가자가 「적극적인 대화·함께 만드는 조화로운 노사관계」라는 주제로 사례를 보고했다.

이어서 열린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토의를 실시했다. 그중에서 「분쟁의 미연 방지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상에서 중요」, 「분쟁의 공적 중재기구가 갖춰져 있지만, 현장을 숙지하는 조직(공회)이 스스로 과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저성장의 환경하에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공회는 의견을 조정하여 종업원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후, 나구모(南雲) 이사장, 李暁波(Li Xiaobo) ACFTU 국제연락부 부부장이 각각 세미나를 총괄하고, 나구모(南雲) 이사장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계약·근무형태 및 개인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양측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李(Li) 부부장은 「기업의 발전 없이는 노동자의 생활 향상은 없으며, 공회 간부에 의한 자사 경영 상황의 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매듭지었다.

일정

내용내용
06/06중화전국총공회와의 세미나
06/07이동
06/08장쑤성총공회와의 세미나
06/09쑤저우시총공회와의 대화

참가자 모습

江広平(Jiang Hongping)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난징시에서의 세미나 모습

그룹토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