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11월 4일과 5일의 이틀간에 걸쳐, 인도네시아공화국 서부 자바주의 베카시(Bekasi)에서 국제노동재단(JILAF)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CITU)과의 공동 주최로, 「CITU/JILAF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수도 자카르타시를 중심으로 개최해 온 본 세미나는 이번에 공업도시가 점재하고, 많은 일본계 기업·사업소도 거점을 두고 있는 자카르타 동쪽 옆의 베카시(Bekasi)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대사관에서의 내빈, 인력이주부, 사용자단체 등에서 강사를 포함해 총 80명(CITU 지방지부/가맹조직 임원(그 중 여성 참가자도 25명))이 참가했다. 또한 개최지역을 반영하여, 일본계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참가자도 30여명에 달했다.
개회시 인사에서 주최자 조직을 대표하여 CITU의 알리·아크바르(Ali Akbar) 부회장은, 「일본계 기업에서도 다른 외국자본 기업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사간의 문제는 존재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JILAF의 단노 히사시게(團野久茂) 전무이사는,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의 과정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다음으로 내수에 의한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노사관계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직 과제가 있어, 관련 법 제도의 구축도 사회적 요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빈 혼다 신이치로(本多信一郎)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경제발전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다. 일본도 과거의 격렬한 노사대립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의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본 세미나는 적절한 시기에 열렸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강의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어, 각각에서 참가자의 발언이 있었다.
루스디(Rusdi) CITU 사무국장은 강의에서, 「고용환경과 관련시책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노동조합이 관련된 정책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회사의 자금력과 투자, 금융의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등의 관련 산업정책에 대해 전망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립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단노(團野) 전무이사의 강의에서는,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형성과 노사관계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통한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및 고용안정의 구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일본이 겪어온 노사관계의 역사적 경과를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노사관계와 대조하며 설명하고, 「단순히 『임금상승』을 요구하여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노동자의 생활 전반을 잘 주시한 정책 입안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 강의에 대해서는 일본계 기업 조합원의 발언이 다수 있어, 주로「막강한 자본(사용자측)에 의해 컨트롤되어, 사용자편에 있는 정부에 대해 노동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나, 「일본에서는 큰 시위 등 생활개선 투쟁은 일어나지 않는지」 「JILAF에는, 일본본사에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일본의 조합과 연결해 달라」등이 언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삼자대화는 중요하며, 그 합의체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일본에서도 노동조합에 의한 큰 움직임은 있지만, 이것과 노사관계의 안정은 별개이며, 투쟁은 협의를 다한 후에 해야 한다」등의 답변을 했다. 일본계 기업 참가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 나타난 질의·의견 교환이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공업용지 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오비 요시히로(小尾吉弘) 자카르타·재팬클럽(JJC) 전문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분배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노사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중에서 「노동조합의 역할」등의 요점에 대해 말했다.
인력이주부·와휴 연금국장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연금제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새로이 공포한 관련 법령(2015년 정령 45호, 46호 등)와 관련해, 제도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1일째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단노(團野) 전무이사, 소피안(Sofyan,) CITU 부회장, 하르조노(Haryono,)· 인도네시아 경영자 연맹(APINDO) 전문가 3명에 의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패널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7월에 발생한 일본자본의 약용 화장품회사의 신규 가동공장에서의 폭발 사상으로 인한 재해도 화제로 거론되었다. 단노(團野) 전무이사는 일상에서의 노사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2일째는, 「지속적인 고용의 보장」「연금제도 개시와 노동조합의 대응」「근무환경 개선」을 테마로 3개 분과회로 나누어 토론 한 후, 전체회의에서 토론 내용을 발표했다. 세미나 총괄에서 단노(團野) 전무이사는 「자금과 설비만으로 기업은 성립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고용과 사업의 발전도 노동자와의 협력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것과 「대화를 기초로 한 일본의 근무환경 개선의 기능과 대처」 「연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그 중요성을 호소했다. 아크바르 부회장은 「본 세미나는 그 내용의 충실과 참가자의 토론 참여의 관점에서 3일간 진행되어야 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참여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일정

내용내용
11/04세미나 1일째
11/05세미나 2일째

참가자 모습

개회인사

루스디(Rusdi) CITU 사무국장

오비(小尾) 위원·강의

인력이주부·와휴 국장에 의한 신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근무환경 개선 패널

「지속적인 고용보장」 분과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