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

인구 약 1억 9천만 명(세계 6위)을 보유한 파키스탄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있으며,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지리적 우위성과 함께 높다(2014년 GDP 성장률 4.2%, 일인당 GNI는 1386달러=약 16만 6735엔). 한편으로, 인구의 약 20%가 빈곤층 (1일 소득 2달러=약 240엔 이하)이며, 빈부의 격차 및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사회의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외, 1)정치 정세와 공공치안의 안정, 2)여성의 권리보호와 사회진출, 3)부패근절, 4)분쟁의 종결(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 국경), 5)국내산업(농업, 섬유 이외)의 육성, 6)전력부족의 해소 -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덧붙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조도 없는 상태이다. 파키스탄 경제특구 내에서는 노동자 보상(산업재해)법, 최저 임금령, 임금 지불방법 등의 다양한 노동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 유린 등이 국제적으로 봐도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노동재단(JILAF)은 파키스탄 노동자연맹(PWF)과 공동 주최로, 「글로벌화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이라는 제목의 노사관계·노동정책 세미나를 9월 6일~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PWF 간부를 비롯해, 칸 국가노사관계위원회(NIRC) 위원장, 셰이크 인재개발성 사무차관보, 자말(Jamal) 전 노동성 중앙고문을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일본계 기업에서 4명의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 약 50명이 참가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형성과 노사관계의 특성」, 「제18차 헌법 개정 후의 노사관계법」,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 및 고용안정」 등의 강의와 더불어, 패널토론(「노령연금」, 「근로자복지기금」)을 실시했다.
한편, 회장에서는 「일본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야말로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다수의 의견에 덧붙여, 1)연합과 일본정부와의 관계/연합이 직면한 여러가지 과제 2)일본의 평균적 노동조합비 및 징수시스템, 3)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미국사이에 미국이 수행한 역할, 4)일본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 여성의 역할, 5)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이민정책, 6)일인당 생산액의 향상과 파키스탄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 7)다국적 기업을 머무르게 하는 열쇠, 8)일본에서 여성의 사회진출/남녀공동 계획참여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9)일본의 파업투쟁기금 - 등과 관련된 질의가 약 1시간에 걸쳐 전개되어, 단노(團野) 전무이사가 적절히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견해를 말하고, 칸 PWF 회장과 함께 세미나를 종료했다.

*1달러=120.30엔(2015년 10월 16일 현재)

일정

내용내용
09/06노사관계 세미나 1일째: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형성과 노사관계의 특성」
「제18차 헌법 개정 후의 노사관계법」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등
09/07노사관계 세미나 2일째:
「패널토론」(노령연금, 근로자복지기금)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 및 고용안정」 등

참가자 모습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칸 국가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자말(Jamal) 전 노동성 중앙고문의 강연

노령연금, 근로자복지기금에 관한 상호토론의 모습